‘시한 이번주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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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[최현철의 시시각각]

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.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. 그 법에

중앙일보

2024.04.29 00:36
하이브 "민희진 '경영권 탈취'가 농담? 업무일지에 적혀있다" [반박 전문]

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(오른쪽 사진). 왼쪽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. 중앙포토·연합뉴스 하이브가 전날 열린 민희진 어도어 대표

중앙일보

2024.04.26 19:10
부모·자식버린 패륜…‘무조건 상속’ 안된다

패륜·유기·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‘유류분(遺留分)’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. 생전

중앙일보

2024.04.26 00:10
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?…헌재 “유류분, 국민 법감정 반해”

패륜·유기·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‘유류분( 遺留分)’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. 생전에 병간호 등 부

중앙일보

2024.04.25 15:42
美 "틱톡 팔아라" 中 "스레드 퇴출"…SNS로 번진 국가안보 전쟁 [팩플]

미·중 기술전쟁의 불씨가 소셜미디어(SNS)로 크게 옮겨붙고 있다. 미국에서는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강제 매각이 추진되고 있고, 중국은 앱스토어에서 미국 빅테크의 소셜미

중앙일보

2024.04.22 06:00
[사설] “원점 재논의”만 되풀이…의사들의 진짜 속내는 뭔가

━ 증원 규모 절반 감축안에도 대안 없이 거부만 ━ 금주 출범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대안 제시하길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한발 양보했지만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

중앙일보

2024.04.22 00:38